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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축구클럽 차량 사고’ 청원에 대해 “법 개정 추진 중”

중앙일보 2019.07.12 11:56
지난 5월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지난 5월 24일 게시했다.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한 이 청원에는 21만30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전하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며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세림이법 시행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돼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답변한 청원은 109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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