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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朴정부 때 잘못 문구 고친 것”

중앙일보 2019.07.12 06:11
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교육부가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느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돼야 한다”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그렇게 잘못 바뀐 문구를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이라고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 문제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내용 측면에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수정 의혹은 검찰이 지난달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지난 3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기존 검·인정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한 시도로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인 사회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뀐다는 비판과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함양이나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겠는데, 대부분 많은 교과서는 검인정화를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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