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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131일(36.1%)만 세종근무..국무총리와 장관들 세종근무 기피

중앙일보 2019.07.12 05:00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의 세종시 근무가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언한 세종시 이전 부처의 ‘세종시 중심 근무’가 헛구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참여연대, 총리와 7개 부처 장관 근무 실태 공개
이 총리, 363일 가운데 46.8%(170일) 서울 근무
해수부장관, 50%(30.5일)로 세종 근무율 가장 높아
공개 요구한 12개 부처가운데 5개는 자료 안내

 
정부 세종청사와 주변 전경. [중앙포토]

정부 세종청사와 주변 전경. [중앙포토]

11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각 부처에 청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12개 세종청사 부처 장관(총리 포함) 중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7명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과 국무총리 국회 출석일을 뺀 363일 가운데 131일(36.1%)만 세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근무가 170일(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해외순방 등 기타지역 근무는 63일(17.1%)이었다. 
이 총리는 취임 초 "1주일에 4일(57.1%)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서울에 있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이 총리의 세종 근무율은 당초 본인이 밝힌 계획보다 21.0%p 낮은 것이다.  
 
이 가운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종 근무율이 가장 높았다. 문 장관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근무일 61일 가운데 30.5일(50%)을 세종에서 근무했다. 서울 근무는 19일이었고, 기타 지역 근무는 11.5일이었다.
문 장관에 이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98일 가운데 89일(44.9%)을 세종에서 근무했다. 또 서울에서 78일, 기타 지역에서는 31일을 보냈다.
 
<정보를 공개한 7개 부처의 세종근무율과 근무 일수> 
 
구분세종 근무율총근무일(*기준 상이)세종근무일서울근무일기타지역근무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50%2019년 4월~6월: 61일30.5일19일11.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44.9%취임 후: 198일89일78일31일
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  36.1%취임 후: 509일(근무율에는 131+170+62=363일 적용)131일316일(의무근무일수 146, 근무율에는 316-146=170 적용)62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31.7%2019년 4월~6월: 63일20일29.5일13.5일
산업자원부 성윤모 장관28.9%2019년 4월~5월: 38일11일27일0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23.9%2019년 4월~6월: 60.5일14.5일34.5일11.5일
행정안전부 김부겸+진영 장관11.7%취임 후: 487일57일359일71일
 
이 총리(36.1%)에 이어 4위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자치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63일 가운데 20일(31.7%)을 세종에서 일했다. 이 밖에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28.9%,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3.9%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2명(김부겸ㆍ진영)을 합쳐 11.7%에 불과, 정보를 공개한 장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행안부는 지난 2월 세종청사로 이전해 상대적으로 근무 일수가 낮아 세종근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모습.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총 길이 3.6km를 자랑한다. [뉴스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모습.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총 길이 3.6km를 자랑한다. [뉴스1]

참여연대에 따르면 관련 5개 부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3개 부처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 없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시 근무가 인색한 것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세종청사의 '세종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무색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차관의 부재와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행정 비효율, 조직 역량 저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올 연말까지 세종권 소재 부처장ㆍ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간 정례회의의 원칙적 세종 개최,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 등이다.
 
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장관들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 부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기 위해 청와대 세종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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