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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영변 사찰·폐기 대가로 한시적 대북제재 완화 검토”

중앙일보 2019.07.12 00:04 종합 3면 지면보기
비건

비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 대한 사찰 및 폐기의 대가로 석탄과 섬유에 대한 대북 제재를 12~18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현지 소식통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출 금지된 석탄·섬유 등 대상”

이 소식통은 중앙일보 등 일부 특파원과 만나 “백악관과 대북 협상팀은 북한이 영변 핵 단지의 폐쇄와 국제 사찰을 수용하고 대신 종전선언, 평양 연락 사무소 설치와 함께 12~18개월 석탄·섬유 수출(북한 수출의 68.3%차지) 금지 제재를 한시 유예(suspension)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건 대표가 북한 반응에 따라 다음주 실무협상에서 공식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제재는 스냅백 형식으로 부활하게 된다”며 “효과가 있으면 강선 등 영변 이외 핵 시설에도 이를 적용하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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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대한 압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는 일종의 테스트다.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포괄적 합의”라고 덧붙였다.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중간 합의(Interim deal)나 ‘스몰 딜’로 타협할 수 있다는, 최근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과 맞물려 주목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북한의 반응을 떠보거나, 미국 내 여론 탐색용일 가능성도 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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