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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가 뭐길래…정부 '1+1' 강제징용 해법, 다양한 '변형' 등장

중앙일보 2019.07.11 18:4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1+1+α’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보도의 취지는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일본 기업+한국 기업’(1+1)이 보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α)가 책임지는 새로운 해법을 정부가 일본 측에 제안했다는 취지였다.  
정부의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 제안을 일본이 거부하면서 이에 덧붙일 다양한 ‘+α’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ㆍ일 양 측 간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가 부인한 이른바 ‘1+1+α’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한ㆍ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공개 제안했던 방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일본 기업이 확실하게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현실적으로 재판을 걸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단을 만들어 보호해주자”는 방안을 내놨다.
강 의원이 이런 해법을 제시한 이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에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했다.  
한ㆍ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α’로 일본 기업을 놓는 경우가 많다. 이때 ‘1+1’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다. 정부가 산하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이 일부 출연하는 방식 등을 취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도 열어두는 방안이다. 이른바 ‘2+1’로도 불리는 방안인데, 명확하게는 일본 기업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 정부가 포함된 해법이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안한 ‘1+1’ 제안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 1일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 당국자는 “1+1 기금 조성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보상의 주체로 참여하면 이런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일 소식통은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ㆍ일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점 외에도 위안부 재단 설립 때 자국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순식간에 뒤집었다고 여기고 있다”며 “이게 한국 정부의 관여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과 양자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니가타에서 열리는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 배석이 목적이지만, 정부는 김 국장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과 국장급 협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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