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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2002년 당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

[중앙포토] 2002년 당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한 판결이 있었죠. 가수 유승준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유씨의 비자를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발급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17년 동안 막혀 있던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2000년 전후에 댄스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꼭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그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방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입국 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만일 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네티즌 대부분은 "입국 금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이제 17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의 나이도 중년에 다다랐으니 방문은 허용하자"며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에 쏟아진 다양한 의견들을 e글중심이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자사고 폐지 논란…"강남 8학군 부활할 것" vs "귀족 학교 없애야"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에펨코리아
"현재 유승준이 받은 재판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건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조치'를 내린 거임. 크게 둘로 나눠 정리하자면
 
1)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이므로 해당 판결로 유승준 입국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파기환송이 비자발급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로 크게 정리될 수 있음. 먼저 2)번부터 설명하자면 파기환송은 고법 판결의 위법성을 따져 판결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지 '비자 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이제 1)번을 설명하자면…먼저 출입국사무소는 법무부 계통이고 비자발급은 외교부 계통임. 이건 무슨 말이냐? 비자 발급을 받는다 해도 법무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만이란 소리임. 괜히 입국 관련해서 두 부처로 나눈 것이 아니야.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자'에 문구가 항상 적혀 있음.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거부할 근거는 법조문으로 살아있으니 그걸로 입국 거부 때리면 그만임.
 
유승준이 아직 넘어야될 산은 매우 많다."

ID 'KGAstand' 

#네이버
"신뢰를 쌓고, 병무청의 특별한 배려를 이용해 당당하게 해외로 도피한 자를 용서할 순 없습니다. 그의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과 정부 기관을 공개적으로 우롱하며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와 어떤 처벌도 못하는 이 나라의 사법기관과 이를 가는 국민들을 면전에서 비웃는 꼴이 되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그걸 알면서 그를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ID 'call****' 

 
#클리앙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위법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완화시켜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유승준씨도 지난 일을 반성하고 있으니 기꺼이 다시 군대갈 마음이 있겠죠, 아마? 더군다나 요즘 군대 생활은 그 때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잖아요…그러면 국민여론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유승준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D '파안대소'

#네이버
"그 시간동안 본인과 가족들도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 같음. 너무 미워하지말고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 유승준 많은 대가를 치렀잖아. 한국 오면 따가운 시선들로 또 한번 치르기야 하겠지만…"

ID 'cjda****'

#다음
"체류 및 돈벌이(방송 출연) 절대 안됩니다. 유승준이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과연 한국땅 밟고 싶어서일까요? 돈벌이 수단으로 입국하려는 생각이 큽니다. 절대 방송, 공연 금지 조항있어야합니다."

ID '미운오리' 

#다음
"개인의 일신을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였으면(의무를 포기하였으면)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걸 허용하면 국내에서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법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ID '개구쟁이'

#에펨코리아
"그렇다 치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간건데, 합법적인 방식인데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건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 아님? 유승준의 병역 회피 자체가 안보나 병역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열악한 군대에서 2년 낭비했는데 쟤는 안갔네 이 국민 감정이 악영향을 끼치는 거겠지... 그리고 이 감정은 열악한 군대랑 징병제 자체가 원인인 거고."

ID 'Levy_'


김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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