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 최경환 5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2019.07.11 11:36
항소심 선고 마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마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 기조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에선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뇌물로 받았다는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며 뇌물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에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다.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골자로 한 ‘초이노믹스’다. 이명박 정부 때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