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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일침 “우리는 투명, 일본은 총 적발건수도 공개 안해"

중앙일보 2019.07.10 18:31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일본 후지TV가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이며 공개된 자료”라며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후지TV는 극우·반한(反韓) 성향을 띤 산케이신문 계열 방송사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후지TV가 인용한 자료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日 후지TV 보도 해명


 
산업부는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외국 사례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후지TV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걸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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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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