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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한 부산지하철 노사 핵심 쟁점은,임금인상·인력증원?

중앙일보 2019.07.10 16:10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 10일 오전 한 지하철 역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적혀있고, 시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 10일 오전 한 지하철 역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적혀있고, 시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도시철도(지하철)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2016년 9~12월에 이어 2년 10개월 만에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9일 오후 열린 회사 측과의 임금인상·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0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1.8% 인상,사 측은 동결 주장
인력증원도 노조 550명에 사 측 497명 제시
비정규직 1000여명 정규직화도 협상 걸림돌

부산교통공사 측은 법적으로 파업할 수 없는 필수유지인력(1014명)과 비조합원(512명), 외부지원인력(780명)을 투입해 파업 이전과 비교해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운행, 그 외 시간에는 60~70% 선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사 측은 오는 15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와 휴일에는 열차를 대폭 줄여 기존의 50~60% 선에서 운행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증원 등 두 가지다. 노조는 최근까지 임금 4.3% 인상을 요구하다 파업 전날 열린 9일 교섭에서 1.8% 인상으로 낮춰 요구했다. 임금 1.8% 인상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총액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제시한 수치다. 하지만 교통공사 측은 올해 임금을 동결해도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1.8%를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3.6%가 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는 부산교통공사 노조원들. 송봉근 기자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는 부산교통공사 노조원들. 송봉근 기자

 
공사 측은 특히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다른 지역과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직원의 연간 임금(연봉)이 높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운영적자도 임금인상에 걸림돌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인력증원도 노사 쟁점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로 연간 300억원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내년부터 연간 70억 원대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인력 550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간 370억원에 해당하는 임금총액만큼 안전인력을 확충하자는 게 노조 주장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연간 300억원 정도 통상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을 말한다. 노조는 이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9일 오후 10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파업 관련 부산시 대책회의. [사진 부산시]

9일 오후 10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파업 관련 부산시 대책회의. [사진 부산시]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통상임금 300억원 증가를 전제로 교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또 통상임금 해소를 전제로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할 때 329명, 주 52시간 근무와 지하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 116명,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1.8% 인상 대신 증원할 수 있는 인력 52명 등 총 49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노조보다 53명 적은 인력이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걸림돌이다. 1000여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번 파업에 4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47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파업을 시작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단호하게 끝내는 것도 더 큰 용기”라고 했다. 노조는 “안전한 지하철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파업투쟁에 나섰다”며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지만, 협상 재개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도 파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 전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황선윤 기자 sut\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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