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정철 고발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이 맡는다

중앙일보 2019.07.10 14:31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이 맡게 됐다.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자료 검토에 나섰다.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에서 드러났다. 2010년 송 전 비서관이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 고문으로 위촉됐던 날 양 원장도 함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18일 “송 전 비서관이 유죄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이 동부지검 형사6부다. 당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양 원장 등 정치 이력을 가진 인사들과 같은 날짜에 시그너스CC 고문으로 등재됐다. 최초 경위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후원적 성격을 갖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관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원장은 2010년도에 고문으로 등재된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고 내부 검토 단계다.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