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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채용비리’ 전 부사장 업무방해 유죄

중앙일보 2019.07.10 13:25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서모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IBK 투자증권 김모(61)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김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경영인프라본부장과 김모 전 인사팀장, 신모 전 인사팀장도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권 판사는 서씨가 김 전 부사장의 추천 없이는 IBK투자증권에 입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2016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공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지원자 상당수가 업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씨는 자격증란에 운전면허만 적혀있을 만큼 금융·증권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  
 
권 판사는 ‘부정 채용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김 전 부사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판사는 “객관적으로 서씨는 서류 통과부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부사장은) 합격권으로 변경했단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합격 가능성이 희박한 채용자가 어떤 부정한 과정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는지 김 전 부사장이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하다.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이 최대 지주고, IBK기업은행은 정부 기관이 지분을 갖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이 갖는 공공성에 비추어 그에 맞는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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