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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000억원”

중앙일보 2019.07.10 11:42
문 대통령,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고양=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고양=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ㆍ삼성서울ㆍ서울대ㆍ신촌세브란스ㆍ서울성모)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Big)5 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2018년 6%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진료비 중 빅5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0.2%포인트가 뛰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이 확 줄었다가 회복한 2016년과 같은 수치다”라며 “2018년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의사협회의 총궐기 대회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2018.5.16/뉴스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의사협회의 총궐기 대회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2018.5.16/뉴스1

 
대형병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급 병원에도 환자가 몰렸다. 그에 비해 동네 병ㆍ의원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 8714억원이고, 이 중 종합병원 진료비 26조 3684억원(33.9%)을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 비중은 2013년 30.8에서 지난해 33.9%로 늘었다. 그만큼 의원급 진료비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를 시행으로 2400만 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줄였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지난해 32.8%로 2017년보다 2.8%포인트, 2016년보다 4.6%포인트 줄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건 선택진료비(특진료) 폐지다. 2100만 명이 6093억원의 혜택을 봤다. 이어 초음파 검사 1451억원(217만 명), 임플란트 시술 1278억원(52만 명), 자기공명영상촬영(MRI) 1243억원(57만 명)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협 회원들은 각 시·도 의사회 깃발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5.20/뉴스1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협 회원들은 각 시·도 의사회 깃발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5.20/뉴스1

 
환자 혜택은 늘어났지만,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쏠림 현상이 일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대로 두면 동네 병ㆍ의원,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ㆍ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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