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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혹' 김수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2019.07.10 11:31
박선숙·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박선숙·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2016년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9)ㆍ김수민(33)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 등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회사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들고 인쇄업체 비컴과 선거 공보물 제작 계약을 하는 대가로 1억1000만원,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620만원을 리베이트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1ㆍ2심은 “비컴과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 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 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리베이트 약정이 실제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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