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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민주 “중대 흠결 없어”

중앙일보 2019.07.10 11:1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이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ㆍ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당은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에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며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게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하기도 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며 “그렇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게 검찰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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