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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용산 이촌파출소 건물도 샀다…부담 커진 용산구

중앙일보 2019.07.10 09:55
2018년 7월 4일 이촌파출소 모습. [연합뉴스]

2018년 7월 4일 이촌파출소 모습. [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소유권까지 사들였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고 변호사 부부 측은 지난 2007년 공원 부지를 약 43억원에 매입했으며, 올해 초 용산구는 이를 약 237억원에 되사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 변호사 부부의 ‘공원 재테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 변호사 부부가 건물까지 사들이면서 구청 측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는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유한회사 명의의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다. 그러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그간 고 변호사 부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불사했다. 부지를 활용하고자 했던 마켓데이는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승소했다. 다시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땐 관습법상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그동안 용산경찰서는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파출소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파출소 건물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한편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용산구는 공원을 유지하겠다며 부지와 건물 매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는 올초 보상 계획 수립 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237억원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면 고 변호사 부부는 12년 만에 애초 매입가의 5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을 상황이었다.  
 
이 중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약 2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변동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었다”며 “최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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