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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WMD 제거가 목표, 동결은 과정의 시작" 논란 진화

중앙일보 2019.07.10 07:08
모건 오르태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AP=연합뉴스]

모건 오르태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AP=연합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9일 "북핵 동결은 이 과정의 해결책이나 최종 목표가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 정부가 하노이 빅딜론→핵동결론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변인 "비건 대표와 방금 전 얘기 나눴다" 설명
"비건 유럽 방문 오래 전 계획, 北 관리 안 만나"
'핵동결=핵보유' 인정 논란에 1단계 조치로 정리

모건 오르태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핵 동결(Nuclear Freeze)을 언급한 것이 미국의 목표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며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많이 얘기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르태거스 대변인은 또 "동결(Freeze)은 결코 이 과정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과정의 끌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은 우리가 확실히 (이 과정의) 맨 처음에 보고 싶은 것이지만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며 "그것은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핵동결론이 사실상 북한 핵보유 인정한 것이란 논란이 거듭되자 1단계 첫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르태거스가 답변을 시작하면서 "(유럽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와 방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논란의 당사자인 비건 대표의 입장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판문점 회동 "3차 정상회담 아니다" 
그는 "비건 대표의 8~11일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방문은 한국 방문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다음 주 북측 실무협상 대표와 만나느냐는 질문에도 "발표할 게 없다.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오르태거스는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이나 협상은 아니었지만, 특히 한국 국민과 전 세계에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두 정상이 실무협상을 위한 인사들을 지명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판문점(DMZ) 방문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덧붙였다.
 
핵동결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다음 날 1일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만족하려 한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회동 수주 전부터 영변 핵 단지와 강선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해 핵물질 생산을 차단하는 핵 동결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내용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SC 누구도 핵 동결을 논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대통령을 방해하려는 비난받을 짓"이라고 반발했고, 비건 대표도 "협상팀은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귀국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며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할 생각은 없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동결론은 다시 부상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하노이 때처럼 '빅딜'이 아닌 1단계 동결, 스몰딜 합의도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한 발 더 나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에게 괜찮아 보인다"며 핵 군축론을 주장했다. 그는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판문점 회동의 의미는 역사적 이벤트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고 협상 도중 제재 완화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핵을 보유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멈출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핵 군축(Disarmament) 과정을 통해서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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