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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병역특례 1000명 유지…청와대, 과기계 의견 받아들여

중앙일보 2019.07.10 02:00 경제 2면 지면보기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의 실험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 KAIST]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의 실험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 KAIST]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이 추진됐던 병역 대체복무제 중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정원이 현행 10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인원인 1500명보다 40%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된다.  
 

노영민 비서실장, “인재양성 필요”
대신 석사 대상은 40% 이상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문연구요원제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지금까지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그러나 (박사 과정이 아닌) 석사 졸업생들은 학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 자원 감소추세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현장을 지키게 하는 병역대체 제도다. 지금까지 KAIST와 서울대 등 상위권 주요 대학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 5월3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공동 주관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3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공동 주관했다. [연합뉴스]

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정원 1000명 중 400명은 KAIST 등 과기정통부 소관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배정되고, 나머지 600명은 교육부 소관 113개 자연계 대학원에 할당돼 왔다. 특히 KAIST의 경우 매년 260명이 할당돼, 원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석사 졸업생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는 학위 취득 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병역의무 이행(36개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간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나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기정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왔다. 국방부는 각 부처가 관할하는 병역대체제 정원 중 30% 이상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통계청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병역대체 인력 감축의 정당성 주장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이 35만 명 내외에서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는 별도의 병역자원 확보대책 없이는 병력충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여론이 거셌다. 지난 5월 말에는 KAISTㆍGISTㆍDGISTㆍUNIST 4개 대학이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열고 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출연연과 방위산업체들도 전문연구요원 폐지 또는 감축이 우수인력 유치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은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의 성과는 대부분 20~30대 젊은 시절의 연구에서 나왔다”며 “박사과정 중에 있는 우수 연구인력이 병역의무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그간 수많은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학부 졸업 후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데는 전문연구요원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정원 유지 방침은 옳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수보 UNIST 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장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간 학생들과 공식적인 소통노력이나 상의 없이 일방적 감축 계획이 진행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종 조율된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 안으로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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