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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北목선 사태'…결과적으로 경계 실패한 것"

중앙일보 2019.07.09 19:59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여러 사정이 있었고 군 당국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북한 목선사건이 경계 실패가 아니냐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초기의 판단이 안이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시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의 사실 왜곡 논란에 대해선 "그럴리가 있겠나"라며 "민간인이 최초 발견을 했고 첫 발표를 해경이 했는데, 삼척항에서 했다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 은폐·축소하려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15일 해경 발표 이후 17일 군이 발표할 때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지만 브리핑 제목에는 '방파제'라고 돼 있다"며 "알아보니 군은 대공 우려 때문에 흐려서 발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심결에 썼다는데 국민 눈에서 보면 몹쓸 짓이다. 제가 질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최근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해역이 점점 남하해서 북한 어선이 더 많이 출몰하고 올해만 해도 80여척이 넘어와서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이 들어오는 걸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참 부끄러운 실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통계"라고 꼬집으며 "5~6월에만 270여척의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바다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제 기억에 한계가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 등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니,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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