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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공무원 30%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줄여야”

중앙일보 2019.07.09 17:46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9일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 적용…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바람직”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며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확대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축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이 난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심도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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