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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경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나가야"

중앙일보 2019.07.09 17:05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관련 대통령 행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정책실장에 발탁된 지 20여일 만에 열리는 행사로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입장하며 김 실장에게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님”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고 자평하면서 재벌개혁 분야와 갑을 문제 등에서의 성과를 두루 언급했다. 이어 “시장의 바탕은 신뢰”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며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중앙일보 강정현 19070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중앙일보 강정현 190709

아울러 공정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도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51.6%)가 달성됐고, 미완료 과제 31개 가운데 24개가 입법과제다.  
 

그동안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 없이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맞춤형 공정거래모델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의 사례발표를 들은 뒤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다”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라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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