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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등 “내년 최저임금 낮춰야”

중앙일보 2019.07.09 14:21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9일 사용자단체 3곳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굳혔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스1]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스1]

 
 앞서 경영계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낮춘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4시간여 앞두고, 3개 사용자단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도 노사의 입장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가 된다”며 “이들에게는 이미 최저임금이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미만율은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안을 낼 계획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고, 내년 상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는 어느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안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제안이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을 비롯한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은 커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으로 제시된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기업 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이중 판단 해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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