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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나랏돈 씀씀이 커지고 세수 줄어…빚은 더 늘었다

중앙일보 2019.07.09 10:08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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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전년대비 1.2조 감소 
나랏돈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예산 기준)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 악화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느려진 탓이 컸다. 1~5월 법인세는 40조1000억원이 걷혔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9.7%포인트 떨어진 50.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37조5000억원 걷혀 진도율(46.6%)이 5.1%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탓이다. 또 부가가치세와 교통세·관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나랏돈 지출은 29.6조 증가…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반면 1~5월 나랏돈을 쓴 돈(총지출)은 235조원으로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예산 대비 실제로 지출한 돈의 비율)은 50.0%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세수는 줄었지만, 나랏돈 지출은 늘다 보니 전체 수입에서 지출한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1~5월)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대 보험료 수입-지출)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5월 말 기준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빠르게 집행하다 보니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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