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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 안돼” 복지부 반박한 의사들

중앙일보 2019.07.09 05:01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가 검진 무용론을 주장하자 정부가 해명했고, 이에 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권 성균관의대 교수와 이용식 건대의대 교수, 안형식 고려대의대 교수 등 의사 7명으로 구성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8일 ‘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폐암검진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자료를 반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매일 1회씩 담배를 30년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폐암은 국내에서 전체 암 중 사망자수 1위(2018년 기준 1만7969명)를 차지하고, 주요 암 중 5년 상대생존률( 26.7%)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20.7%)도 낮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생존율이 64%로 높다. 정부는 조기발견율을 높여 생존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2년여 시범사업을 거쳐 폐암검진을 도입했다. 


연구회는 폐암검진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위양성(가짜 양성)이 높아 환자들의 고통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연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폐암검진이 가짜 환자만 양산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의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환자의 3배 수준으로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다”라며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이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폐암 검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며 국가 검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못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연구회는 크게 네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로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연구회는 “암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다. 더구나 암 검진 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대규모 무작위 연구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최소한 2년간의 국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폐암 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2002년 시작해 2011년에 출판된 미국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NLST 연구 하나뿐이며, 그 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폐암 검진의 효용성이 외국보다 더 높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현재의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검진성적이 좋을 수는 없다.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다. 위양성을 줄이면 위음성이 늘어나기 마련이며 어느 누구도 위양성만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나라의 결과가 좋은지 제대로 평가 된 적도 없고, 현재 겨우 시범사업 연구만을 했을 뿐 그 마저도 제대로 된 학회 발표도 없었으며 아직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아서 학계의 비판이나 평가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복지부는 가짜 환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폐암 검진의 위험성, 특히 과도한 위양성 발생, 즉 가짜 암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논의 되어왔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폐암 검진 의 과잉진단 비율을 22.5%와 78.9%로 제시한 바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암 검진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엉뚱한 동문서답만 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 기존 임상시험에 의하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위양성이었으며 검진을 국가전체로 확대할 경우 더 높아진다.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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