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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당국, 무역 갈등 관련 회의…유명희 본부장은 美 급파

중앙일보 2019.07.08 19:19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자부장관, 유명희 통상본부장,최종구 금귱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자부장관, 유명희 통상본부장,최종구 금귱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첫 정부 간 소통…날짜 조율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이번 주 무역 갈등 관련 회의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한·일 간 갈등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일본은 일단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양국 산업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협의가 성사되면 지난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두 정부 간 처음으로 소통의 장을 가진 게 된다.
 
다만 일본은 한국 정부와 만나더라도 수출 규제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를 통해 무역 갈등을 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제공조 위해 유명희 본부장 미국 파견…통상 당국자 만나 
정부는 한·일 간 대화와 합께 국제 공조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도 동시에 펴고 있다. 미국에 파견되는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주요 통상 당국자와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국제법 위반 이유, 애플·퀄컴 등 미국 기업 피해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업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유 본부장은 “국제 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대일 수출 제한, 일본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전면적인 경제ㆍ무역전쟁을 우려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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