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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학교ㆍ학부모 "두루뭉술 답변만"

중앙일보 2019.07.08 18:58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한 청문이 8일 열렸다. 참석한 안산 동산고 학부모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성토했다.
이날 오후 수원시 수원 보훈 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엔 안산 동산고 교장과 교감, 교직원 등 학교 측 관계자 7명과 자사고 평가를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침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8일 오후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교육청 재량평가 교육감 마음대로. -12점이 웬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침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8일 오후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교육청 재량평가 교육감 마음대로. -12점이 웬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청석 30석에만 공개한 청문 
이날 청문회는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고 회의실 방청석 30석(학부모 25석, 교육청 5석)에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위임한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했다.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타 시도보다 2배 이상 큰 폭인 점 등을 근거로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다른 시·도 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은 '주의' 0.3~0.5점, '경고' 0.5~0.7점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주의' 1점, '경고' 2점을 감점했다.
학교 측은 또 학생납입금을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대로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 이후)로 따랐는데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도적 평가'였음을 주장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한 62.06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시·도 공동지표인 정량평가 5개 항목에선 영역에선 69.3점(88점 만점)을 받았다. 총 12점이 걸린 경기도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서도 5.03점을 받아 총점 74.06점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을 넣으면서 여기서 12점을 감점해 최종 결과가 62.06점이 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법적 대응 나설 것"  
2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지켜본 안산 동산고 학부모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남희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청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납득할만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 말라'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아 실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다는 의심만 더 생겼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까지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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