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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할 것··· 수출 규제조치 철회 촉구"

중앙일보 2019.07.08 18:27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에선 전날까지 “원론적 입장 정도만 낼 것”이라고 전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령, 일본의 화산 위험 지대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역 일대를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한다 등의 보복 조치를 언급하면 맞대응이겠지만 그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다”며 “주권 국가에서 국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한 내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에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언급했다.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안심도 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소개하며 대외 경제 지표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따른 후속 논의는 10일쯤 청와대에서 열리는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내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반일 감정을 조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협조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 급파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이번 주 무역 갈등 관련 회의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한·일 간 갈등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일본은 일단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양국 산업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협의가 성사되면 지난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두 정부 간 처음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게 된다.
 
 
 
다만 일본은 한국 정부와 만나더라도 수출 규제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를 통해 무역 갈등을 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일 간 대화와 합께 국제 공조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도 동시에 펴고 있다. 미국에 파견되는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주요 통상 당국자와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국제법 위반 이유, 애플·퀄컴 등 미국 기업 피해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업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유 본부장은 “국제 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대일 수출 제한, 일본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전면적인 경제·무역전쟁을 우려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년·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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