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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원장 “불참 위원 3명 지나치다는 여론 따라 적절한 조치할 계획”

중앙일보 2019.07.08 17:55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뉴스1]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위원 3명과 관련해 “이 세 분이 지나치다는 공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물상태의 경사노위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두세달이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4일 5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안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5차 회의가 모두 파행됐다. 
 
신 의원이 “위원을 바꾸는 것밖에 대안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문 위원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 있어서 적절한 대책 찾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다음 달까지가 임기인데, 이달 가기 전에 자를 건 자르고 해서 다음 달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선 미세먼지도 이슈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돼 있는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이용하고 있는 경유 승합차가 1000대는 된다. 경유차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경유차인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설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타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못 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의 경유 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해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씻지 않아 오랜 기간 침전돼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는데,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인구 밀집 대도시의 (20년 초과) 노후 수도관이 44.2%나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일차적 관리 책임은 지자체인 인천시에 있다.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인천 적수(赤水)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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