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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찬성했지만···수사지휘권 정부안과 이견

중앙일보 2019.07.08 16:3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국제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반을 말할 수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공수처 법안에 비춰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아니다“라며 ”공수처 개별 조항에 일률적으로 답하긴 어렵지만 대응력이 강화되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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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정부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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