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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지휘권은 유지” 정부안과 이견

중앙일보 2019.07.08 14:4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윤 호보자가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윤 호보자가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방안 질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대응 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 수사지휘 기능은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는 이어진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본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 방향과 윤 후보자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윤 후보자는 마약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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