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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D-1…13곳 중 몇 곳 탈락할까

중앙일보 2019.07.08 12:59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달 20일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중앙포토]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달 20일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중앙포토]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 결과가 내일 공개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24곳)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어 평가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서울지역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재지정 평가 결과는 9일 발표한다. 서울에는 있는 자사고 22곳 중 올해 평가 대상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하나고를 포함해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중앙·한가람·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기준 점수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70점이다. 자사고 13곳 중 운영위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학교는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기준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시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지역의 자사고 중 적지 않은 수의 학교들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점수가 2014~2015년 이뤄진 1기 평가(60점)보다 10점 높아졌고, 일부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지난 3월 운영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며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70점을 넘은 곳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평가 목적이 자사고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학교가 탈락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서울 자립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성명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서울 자립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성명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서울지역 자사고의 희비를 가르는 지표는 ▷감사 등 지적사례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표는 학교 측에서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했다고 반발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중 ‘감사 등 지적사례’는 학교별 감사·장학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 건수에 따라 감점하는 지표다. 종합감사 등에서 부정행위나 비위 발생 시 재지정평가에서 최대 12점까지 점수가 깎인다. 기관경고는 2점, 기관주의는 1점, 교직원 주의·경고처분은 건당 0.5점씩 감점된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사고 감사 처분 현황과 선발현황 등에 따르면 배재고·하나고·한가람고 등은 처분 건수가 50건이 넘어 최대 12점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화고·경희고·동성고 등은 처분 건수가 2~5건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지표에서는 경희·동성·배재고 등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항목에서 만점(4점)을 받으려면 연평균 학생 이탈률이 3%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들 학교는 2015~2018학년도에 이탈률이 3%를 넘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전출·중도이탈이 3% 미만인 학교는 올해 평가 대상 학교 중 하나고밖에 없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서 만점(4점)을 받으려면 매년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모집인원이 100명이면 그중 20명은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5년 간(2015~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이화여고·하나고뿐이었다. 이화여고는 2015·2016학년도, 하나고는 2015·2016·2018·2019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중에 재지정에 탈락할 학교가 나올 경우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 나오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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