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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재 조치가 불붙인 한일 갈등 "올해 성장률 1%대 될 수도"

중앙일보 2019.07.08 11:18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국내 경기와 환율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8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비(非)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될 경우 수출심사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마저 확산되면 하반기 수출회복 지연으로 인해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등 IT 산업의 수출 및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회복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는 국내 성장률을 1%대로 낮출 수 있는 위험 요인이란 설명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2.4~2.5%, 한은이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는 2.5%다. 민간 연구기관과 투자은행 등의 전망치와는 격차가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다. 노무라는 1.8%로 예상하기도 했다.
 
일본의 중간재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의 중간재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글로벌 IT 경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사드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일본 정부가 비자 규제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최악의 경우 일본 금융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즉 크레딧 라인을 축소 혹은 중단한다면 국내 기업 혹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 불확실성은 당분간 국내와 미국 주식시장 간 차별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6%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추가 소재·부품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 4분기 이후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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