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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1주일만에···"한국 변화 없으면 추가 규제 나선다"

중앙일보 2019.07.08 09:25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왔다.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규제 품목 확대할 가능성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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