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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2042년엔 적자, 2057년 소진”

중앙일보 2019.07.08 09:01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에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라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말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의 2.57배 수준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였다.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
 
누적 적립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계속 불어났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3000억원, 2017년 621조원 7000억원, 2018년 638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701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후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이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예상되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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