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 민주당 '日 보복 특위' 출범…최재성 "전쟁 아닌 침략"

중앙일보 2019.07.07 18:1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하며 미온적 대처를 하는 데 따른 보완 차원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세션3 시작 전 일본 아베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세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세션3 시작 전 일본 아베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세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면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힘을 합해주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8일 민주당에 꾸려지는 대응 특위의 위원장은 최재성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일본의 보복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당 총무본부장(현 사무총장 격)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릴레이 인재 등용은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을 ‘문재인의 복심’으로 부른다. 이번 특위 구성 결정이 여당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본이 시행한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은?
 
“이것은 경제전쟁이 아니라 분명한 경제침략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제침략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전쟁을 피한다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침략이 발생하면 맞대응해서 싸우거나 항복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지금의 대응 기조로 만약 일본에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이유는 뭔가?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내놓으라면서 경제제재를 장기화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그러면 독도를 내놓겠는가. 역사 문제와 무관한 미·중 무역 전쟁이라면 몰라도, 역사 문제가 결부된 한·일 간의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모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본이 시작한 수출금지 조치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가령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일(對日) 디스플레이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 벌이고 있는 방어 전략 역시 너무 단선적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내린 방식의 보복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국제여론은 물론 일본 자국 기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만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최재성 당시 사무총장.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최재성 당시 사무총장.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고민하고 있나?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정치권보다는 보다 계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고 결코 일이 해결될 수 없다. 특위 이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보복 대응특위’나 ‘역사-경제보복 대응 특위’ 정도의 컨셉트를 생각하고 있다.”
 
언제부터 본격적인 메시지와 대응이 나가게 되나?
 
“본격적인 맞대응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 21일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청와대와 정부, 기업, 정치권이 참여하는 강력한 스크럼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한 전제다. 그런데 정부와 당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위가 당연히 다르다. 잘 생각해야 한다. 한국이 입을 피해만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가면 결국 피해는 피해대로 더 커지고 한국의 경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등 모든 부문이 사실상 발가벗겨지고 말 것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