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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일본이 돈 회수해도, 국내 은행·기업에 영향 없다"

중앙일보 2019.07.07 12: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동향과 만기 일정을 파악하고 (금융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회수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내 은행·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금융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쓸 가능성 있는 금융 조치로) 대출금 회수, 자본시장 투자 회수, 송금 제한 등이 있지만 이 중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8년(금융위기)엔 국내 금융기관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정돼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엔화대출도 짚어봐야겠지만,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해도 가계대출 영향 없다…재정정책 써야 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경제여건과 대출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고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하니까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은 하는 게 낫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이 제일 필요할 때”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비율 40%를 넘는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차례 불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재신청 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초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충분히 보완할 기간을 주기 위해 10월까지 신청을 받겠다”며 “기존 2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외 다른 신청자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공고가 나올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능력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가 나타나길 바란다”면서 “만약 (원매자가)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 출마? 생각해본 적 없어”
 
현재 금융위가 마련 중인 공매도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도 (공매도) 기회를 좀 더 주고,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차입 여부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최 위원장은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호재가 있으면 공매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이 매입한 주식을 기관은 공매도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고, 공매도는 일종의 (애널리스트의) 매도 보고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최 위원장은 최근 개각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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