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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DNA검사로 검거된 광주 연쇄 강도강간범…2심도 중형

중앙일보 2019.07.07 08:59
[연합뉴스]

[연합뉴스]

 
15년 만에 DNA 검사로 검거된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1996년 가석방됐다가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3년∼2006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년여 동안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등법원. [뉴스1]

광주고등법원. [뉴스1]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5만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3차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범행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건들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김씨의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그가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점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고객을 성추행해 DNA 정보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면서 뒤늦게 검거됐다.
 
2003년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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