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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이 지분 간접 보유 510개 사…자산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추진

중앙선데이 2019.07.06 00:46 643호 1면 지면보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위탁받아 매입해 보유한 510개 기업의 의결권을 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문제기업’에 경영 참여를 할 경우 주식매매를 정지하고, 3, 4단계에 걸쳐 주주제안 형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주주제안이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경영 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5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안을 다듬어 내주 초 확정한다. 
 
보고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 206개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자산운용사 위탁으로 지분을 매입한 510개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할 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일자 의결권 위임 방침을 밝혔었다.
 
국민연금은 다만 기업 합병·분할·주식교환 등의 안건이 있는 회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회사는 위임하지 않는다. 배당정책 미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미수용, 법령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 등의 중점관리 리스트 기업도 위임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이 리스트 기업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되 3, 4단계로 나눠 강도를 높인다. 가령 배당정책 수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이익·주식 배당-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이사 해임 순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사의 횡령·배임 등 유죄가 확정되면 정관변경 주주제안 때 ‘이사의 자격’란에 이를 반영하거나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통제·준법경영 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방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 같다. 앞으로 국민연금 직접 보유분을 줄이고 위탁을 더 늘려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줄이고, 자본시장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하현옥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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