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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이미 포화, 제2 공항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

중앙선데이 2019.07.06 00:30 643호 8면 지면보기
민선 7기 출범 1년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요즘 고민이 많다.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 제주도 경제 역시 예전만 못해서다. 취임 후 5년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다. 중앙SUNDAY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무소속 단체장인 원 지사를 지난 2일 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혁신 성장과 지방 분권을 강조해온 중앙 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공유와 연결의 플랫폼 산업’ 육성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출범
문재인 정부는 방관하거나 비협조적
혁신성장 외치며 규제 완화 소극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김현동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김현동 기자

제주도 경제 상황도 어렵다.
“제주 산업 구조는 관광·건설과 1차 산업 등 3개 부문이 압도적이다. 관광은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1차 산업도 소비 부진과 주 52시간제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와 부동산·건설 투자는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5% 감소했다. 제주도 성장률이 보통 6%대였는데 올해는 4%대로 예상한다. 전국 평균보단 여전히 높지만 성장세가 꺾이면서 한계선상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중에 이어 한·일 관계도 어려워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리면 추가로 성장할 여지가 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세였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내수 침체를 만회할 동력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당분간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2~29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직무수행 평가에서 53.6%의 긍정 평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찾고 있나.
“제주만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카본 프리(carbon free·탄소 제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기차 보급은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센터도 출범시켰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아이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그 성과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공유와 연결의 플랫폼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는데.
“혁신 산업은 규제라는 ‘괴물’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진보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도 기술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지 않다. 부작용이 겁나 혁신을 못했다면 지금의 자동차나 항공산업은 어떻게 발전했겠나.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부작용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또 다른 경쟁력이다. 정부는 늘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현장에서 느낄 땐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 치열함이나 절박함이 없고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선 체화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전기차의 경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서류를 다 준비해 오면 내용을 보고 하나씩 인증해 주겠다는 식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말뿐이고 실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정부는 난색을 표한다.”
 
제2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공항을 건설하면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리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 논리를 보면 ‘골대를 자꾸 옮긴다’는 느낌을 받는다. 처음에는 입지가 잘못됐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환경 수용 능력이 안 되니 아예 관광객을 늘리면 안 된다는 식이다. ‘지금도 환경 관리를 못 하는데 관광객이 두 배로 늘면 어떻게 하느냐’는 환경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지나친 단순 논리다. 제주공항은 지금도 포화 상태다. 안전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거다. 앞으로 도정 책임자로서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하지 않았나.
“2006년 출범 이후 대규모 개발 투자가 진행됐는데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쓰레기와 하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리 능력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환경 파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현 정부는 그런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론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에 편승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방관만 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도 중앙정부는 추진 중인데 도의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만 내세웠지 책임정치는 온데간데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는데.
“자치 분권의 핵심이 재정인 것은 맞다. 기존의 중앙 재정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현 정부 공약도 나름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좀 더 획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근 불거졌던 녹지국제병원 이슈도 제주도 단독으로는 해법을 낼 수 없는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일자리와 투자, 혁신성장의 문제인데 정부는 방관 내지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제주=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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