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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아베 속셈···자민당 "韓수출규제, 선거에 활용하라"

중앙일보 2019.07.05 19:04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전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 후모들에게 '수출규제'언급 조언
일본, 위안부재단 해산 "도저히 수용못해" 반발

5일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연설 등에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언급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엔 이를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뒤집거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한 여론은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규제조치를 이끈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왜 이시기에 수출규제인가’에 대해 폭풍 트윗을 올린 뒤, 곧바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트윗도 잇달아 올렸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참의원선거(21일) 슬로건인 ‘정치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발효된 4일은 일본 여당이 필승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 공시일이기도 하다.[EPA=연합뉴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참의원선거(21일) 슬로건인 ‘정치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발효된 4일은 일본 여당이 필승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 공시일이기도 하다.[EPA=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재단의 해산과 관련한 등기 절차가 완료된데 대해, 즉각 한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한국정부에 의한 재단 해상 방침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비춰볼 때 대단히 문제”라면서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니시무라 부장관은 “설령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책임을 갖고 (합의 이행은) 실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한국 측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것”이라며 평소보다 긴 코멘트를 내놓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 여당이 이번 규제 강화 조치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강경한 자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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