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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소재 통관 사실상 중단…피해 조기 가시화 조짐

중앙일보 2019.07.05 18:04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제한 조치를 4일 시행한 이후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통관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반입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피해가 이른 시기에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어제부터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자도 “이전과 달리 일본 수출업체들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건별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수출 통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의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전날 일부 일본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일본 당국에 제출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0시부터 반도체 필수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TV와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은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터 이 같은 우대조치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물품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날마다 들여온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작업물량에 따라 한달, 또는 6개월분 물량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올스톱’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당국이 전날부터 수출허가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관이 한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화이트(백색) 국가’(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우대국가)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은 그간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별로 수출 심사 허가를 받아왔는데 통상 수출계약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까지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 여부 등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도 수입실적은 폴리이미드 1만4199t(4억3281만달러·약 5067억원), 포토리지스트 1091t(3억2069만달러), 에칭가스 8만3327t(1억5951만달러) 등이다.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회로를 인쇄할 때 쓰는 감광액인 포토리지스트가 3개 규제 품목의 핵심으로, 현재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사용되는 국산 포토리지스트는 하나도 없는 반면 스미토모 등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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