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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같았던 '사회적경제' 박람회…文 "성장인프라 확충"

중앙일보 2019.07.05 18:02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수소 시내버스 개통식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제 행보에 다시 나선 모습이다. 그 사이엔 북유럽 3개국 순방, G20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등 외교를 챙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뒀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윤을 내는 경제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등을 아우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 경제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당·청이 총출동해 흡사 국무회의를 방불케 했다.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 진영 행정안전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조명래 환경부, 이재갑 고용노동,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무렵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2만 5000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협동조합도 1만 4000개를 넘어 지역민과 취약계층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착용해 화제가 된 수제화 ‘아지오’를 만드는 장애인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을  예로 들기도 했다. 지난달 방문한 스웨덴 사례를 인용해선 “스웨덴은 노동인구 중 11%가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비중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회적기업 '고요한 택시'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를 체험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기업 '고요한 택시'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를 체험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지역·거점 클러스터를 확충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기원의 공공판로를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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