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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줄 죄었는데..."북, 중국산 수입 최고치 경신"

중앙일보 2019.07.05 16:00
국제사회가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5일 국제무역센터(ITC)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5월 한달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IBK북한경제연구센터가 최근 중국 혜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와 일치한다. 이는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제재 2397호가 채택된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위에서 북한 차량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중앙포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위에서 북한 차량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중앙포토]

 
북한은 2397호가 채택되기 전 달인 2017년 11월에는 2억 8784만 달러 가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고, 이후엔 월 2억 달러대를 밑돌았다. 이 기간 북한은 플라스틱과 비료, 인조 필라멘트, 동물성 유지, 니트류를 주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시계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 형태로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주문생산방식(OEM)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만 놓고보면 제재 이전으로 회복된 조짐인 것이다. 대중국 수출 역시 전달대비 25.2%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1709만 달러에 불과해 동월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억4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씀씀이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송재국 IBK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87만 달러를 기록한 2017년 2월 이후 27개월 연속 적자”라며 “지난 5월에는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돈줄 말리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1월 북ㆍ중 정상회담에 따른 중국의 대북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북한이 우호 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외상거래를 하거나 제재를 피하는 편법을 통해 외화 수입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제유 3208t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3일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다. 안보리가 이번에 공개한 것을 종합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2만2183t이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4194t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만 6377t인 셈이다. 이는 연간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약 42%에 이른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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