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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대응 걱정하던 민주당 "오래 전부터 준비, 감당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9.07.05 15:3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석현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석현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보복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제소 절차에 착수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질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선 직후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자 손가락으로 엑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자 손가락으로 엑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실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지난해 10월 30일) 이후 국회 외통위 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했다. 

 
이런 기조는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을 때도 유지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강창일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작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별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원칙만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대응’이던 청와대가 4일 국가안전보장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힌 전후 정부여당의 태도도 바뀌었다.
 

강창일 의원의 말 수위부터 달라졌다. 그는 5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와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 카드가 하나둘씩 나올 거다. 정부 당국자들이 경제계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라디오에서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거의 수평적 관계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일본 경제 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이라는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 ‘전범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외 전범 기업들의 민간배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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