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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설립 ‘화해·치유재단’ 공식해산…日 “수용 불가” 반발

중앙일보 2019.07.05 14:20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해산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자로 이뤄지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해산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이 지난달 17일 자로 이뤄지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기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산됐다고 보도했다.
 
재단 측도 이날 언론 등에 “지난달 17일 해산 등기를 신청해 이달 3일 그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해산 사실을 확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하지만 양국 간 합의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인 위안부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진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공식 해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리 부장관은 또 “(위안부) 합의는 외무장관 간 협의를 거치고 그 직후 양국 정상이 확인함으로써 한국 정부도 확약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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