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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 줄인만큼 승차공유···김현미식 상생안, 타다 "반대"

중앙일보 2019.07.05 10:22
고사 직전 모빌리티 스타트업, "택시 환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중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중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소속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김현미(57·사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준비 중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상생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5일 코스포는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상생안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지지 입장을 내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코스포 회원사인 모빌리티 업체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생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간담회에는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카풀 업체인 풀러스, 차량공유업체 벅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7월 중에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포 관계자는 “타다와 택시간 갈등으로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사업마저 지연돼 고사 직전”이라며 “국토부가 택시-모빌리티 업계 모두가 연착륙할 방안을 마련했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안을 계기로 위축된 모빌리티 혁신이 다시 생기를 찾길 바란다”며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정경훈(오른쪽)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달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정경훈(오른쪽)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택시 감차 통해 승차공유 제도권 편입 
국토부 상생안의 핵심은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를 기반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데 있다. 현행 택시 총량 한도(약 25만대) 내에서 정부가 감차하고 감차한 택시 대수만큼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 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일종의 부담금을 분담하게 된다. 감차 비용 등 재원마련을 위해서다. 국토부는 스타트업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당 월 40만원 정도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프렌차이즈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맹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은 플랫폼사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택시로 사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전적 부담이 있는 새로운 플랫폼 택시 형태와 금전적 부담이 적은 기존 택시가맹사업 형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차크리에이션,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 [중앙포토]

차차크리에이션,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 [중앙포토]

 
 하지만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 상생안에 부정적이다. 타다의 VCNC,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 차차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차차크리에이션 등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알선을 허용한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데 굳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코앞에 왔는데 많은 국민이 원하는 승차공유와 거리가 먼 택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택시를 중심으로 한 안은 스타트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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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성수동 타다 본사를 방문해 이재웅(51) 쏘카 대표, 박재욱(35) VCNC 대표를 만났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을 설득해 상생안에 타다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타다 사업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중재했는데 타다 측이 반대했다”며 “정부가 타다만 보고 정책을 만들 순 없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국토부 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계속 바뀌고 공식적으로 가안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국토부 안이 확정돼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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