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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2019.07.05 05:51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하고, 2017년 7월에는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2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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