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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김제동과 평등, 그리고 세금

중앙일보 2019.07.05 00:12 종합 29면 지면보기
김방현 대전총국장

김방현 대전총국장

최근 대전 대덕구에서 시작된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의 키워드는 ‘평등’과 ‘세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씨가 평등의 전도사처럼 해온 데다 세금의 소중함도 역설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사의 강연프로그램에서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민중총궐기대회와 자신의 책 등에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문제는 만명 정도(재벌과 정치인)에만 평등한 것”이라며 대중을 선동했다. 김씨가 평등을 외칠 때마다 대중은 환호했다.
 
사실 평등만큼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이념은 드물다.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은 본능에 가깝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집권층 등 진보 진영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평등 마케팅도 썩 잘해왔다.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기회의 평등)은 물론 ‘결과까지 같아야 한다(결과의 평등)’는 게 이들의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은 환경·재능·성격·신체조건 등 모든 면이 각자 다르고, 사회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수준이 더 나빠지고 있는 점도 결과의 평등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김씨도 강연료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는 2017년 7월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에서 40분 강연에 1500만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강연료 가운데 시간 대비 최고 금액이다. 대부분 강연자는 지자체에서 200~300만원(2시간 강연) 받는 데 그쳤다.
 
김제동씨는 2016년 12월 8일 국회 앞 촛불 집회에서 “(세금을) 버는 놈에게는 적게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걷는다. 많이 번 놈에게는 많이 지원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지원한다”며 “이런 건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씨는 많이 번 사람(놈)이어서 많이 받아간 것인가. 그의 고액 강연료는 뒤집어엎지 않아도 되는 건가.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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