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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

중앙일보 2019.07.05 00:06 종합 5면 지면보기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에 나서자 한국 정부가 급하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상응할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일본 수출 제한 검토하지만
한국산 대체상품 많아 효과 적어
WTO 제소, 최종 결정까지 긴 시간
수입선 다변화·국산화도 오래 걸려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맞대응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빨리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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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통제시스템의 근간인 이 지침은 ‘특정 국가·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전날 경제보복을 주도한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뾰족한 맞대응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고민이다. 양국 간 교역 구조나 산업경쟁력을 봤을 때 일본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한 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가 천명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무릅쓰고 반도체 등 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수출 품목은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격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자제’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데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의 보복 조치로 일본도 타격을 받겠지만 양국 간 보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낌새가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고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정부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부의 통상현안 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공식 발표한 1일에나 구성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에칭가스 수출 물량을 승인하지 않다가 이틀 만에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올해 3월에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통’인 박명섭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번 무역 규제를 단행하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작전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한국의 WTO 제소도 일본이 예상한 시나리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김기환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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