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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무역보복’에 맞서는 ‘반도체 본산’ 경기도…피해센터 설치, 대응책 가동

중앙일보 2019.07.04 13:35
[연합뉴스]

[연합뉴스]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아베 무역보복’에 맞서 4일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는 일본이 이날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 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이다.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 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경기도 대응책. [사진 경기도]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경기도 대응책. [사진 경기도]

 
“가장 큰 피해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기업”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인데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와 관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는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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