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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계속…급식 중단학교 여전히 1771곳

중앙일보 2019.07.04 11:09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빵과 에너지바 등으로 마련된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뉴스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빵과 에너지바 등으로 마련된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뉴스1]

조리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파업 참가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전국 국공립 초·중·고의 16.9%에 해당하는 1771곳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의 학생들은 이틀 연속 점심시간에 급식 대신 빵을 먹거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15만1809명)의 11.4%인 1만7342명이 파업이 참가할 것으로 집계했다. 3일 파업에 참여한 2만2004명보다 4662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의 급식 중단 사태도 전날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4일 오전 10시에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454곳 중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8277곳으로 3일(6891곳)보다 1386곳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771곳의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 등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다. 이 중 1194곳은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377곳은 도시락을 싸 오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급식중단으로 단축 수업을 하는 곳은 109곳이고, 91곳은 외식 등의 방법을 마련했다. 406곳은 기말고사 때문에 파업과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틀 연속 돌봄 교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돌봄 교실 정상 운영 학교는 전날(5782곳)보다 106곳 증가한 5888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92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회도 이어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 공무 지원 2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전 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과 문재인 정부 내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임금은 9급 공무원의 70% 수준이다.
 
총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대립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다.
 
파업을 지지하는 쪽은 대부분 진보성향 단체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습이자 교육”이라며 파업을 응원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증가하고 학사일정 파행 등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도 “주장이 아무리 정당해도 학생을 볼모로 한 벼랑 끝 투쟁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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